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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강간율은 일본의 10배 이상?

혼잣말

어느 날 일본 친구랑 야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된다. 아마 내가 한국은 성인동영상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야동 사이트를 검열한다고 했던 것 같다. 그 일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 "너 그거 알아? 한국의 강간율이 일본의 10배 이상이라는 거? 일본 야동 때문에 일본이 성문화가 개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폐쇄적이지만 욕구를 야동으로 해소하는 사람이 많은 거지." 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역시 야동이 성욕을 해소 시켜주는 아주 좋은 문물이구나 생각했지 사실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른 나라와의 강간율 비교. 이 일화가 갑자기 떠오른 이유는 오늘 JTBC 뉴스룸에서 했던 팩트체크 코너를 보고 나서였다.



어느 일본 경제 잡지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기범죄율이 일본과 비교 했을 때 그 차이가 엄청나서, 대한민국은 사기대국이며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기사가 실렸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니깐, "우와 신기하다! 이래서 보이스피싱이 큰 골칫덩이라던데... 일본은 그런게 심하지는 않나보네." 라고 수긍할 뻔 했는데 이어지는 김필규 기자의 설명을 보자.


먼저,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했을 때 사기 범죄 건수는 일본에 비했을 때 일곱 배 정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양국의 법정에서 "사기" 라는 개념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사기의 대부분을 고소사건이 차지하는데 (이를테면 돈 빌려주고나서), 이 사건들이 실제로 기소되는 비율은 20% 도 되지 않는다는 것. 일본도 고소제도가 있지만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인구 1만명당 80건의 고소가 접수된다고 하면 일본은 1.3건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일본 법정의 다른 점. 


강간율도 비슷한 맥락이다. 일본 법정에서는 남자 성기가 삽입되었을 때 비로소 강간이 성립된다고 보는데, 국제 통계에 실린 한국의 강간율은 sexual assault(성추행) 도 포함하기 때문에 각 국의 사법체계가 달라서 비교가 의미 없는 것이다.


왜 이런 한국을 까내리는 기사들이 일본 매체에 유독 자주 오르내릴까? 팩트체크에서 분석하기를, 잡지 등에서 혐한에 대한 주제가 실리는 호는 판매수가 늘어나는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위안부, 독도 관련 사회 문제에 대한 기사를 많이 클릭하듯이 바다 건너 동네도 비슷한 것 아닐까.


나아가서, 일본 국민들은 자기 나라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일본의 제국주의 과거사 문제,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일부 일본 국민들. 역사 선생님 설민석 씨가 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난다. 일본의 지폐를 보면 대부분 근대의 인물들이라고. 그들의 역사의 전성기가 근대였다고. 반면 세계 전쟁 이후 엄청난 발전을 이룬 이웃 두 나라 때문에 배가 아프고 위협으로 느낄수도. 요즘 특히 경제적으로 성장이 둔한 일본의 국민들한테는 "그 때 참 좋았지..." 를 넘어 전성기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과 동시에 이웃 나라를 까내림으로서 우월감을 느끼려는 쪼잔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팩트체크에서 나온 위 혐한 기사를 이용한 재미있는 말장난:


원문: 한국은 스스로 평가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일본만 맹비난 한다. 오히려 이런 행동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


 => 일본은 스스로 평가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한국만 맹비난 한다. 오히려 이런 행동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


하하하...